머지포인트 사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많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결국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머지포인트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강화부터 시장의 자정 기능까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측에 무허가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 등록을 권고했고, 머지포인트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머지포인트 제휴처 대부분이 사라졌고, 가입자들을 환불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머지포인트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머지포인트의 무허가 사업이지만, 미등록 업체가 수년동안 활개를 치는 동안 정부가 적발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정식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합니다. 그 외에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등록 금융업체들은 누가 관리·감독 할까요. 이들은 사실상 경찰·검찰이 적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머지포인트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입니다. 처음부터 금융당국에 등록 하거나, 아니면 경찰·검찰로부터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머지포인트는 수년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해왔습니다. 검찰·경찰,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생겨나는 핀테크 업종이므로, 정부 기관들은 모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반면 경찰·검찰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등 다양한 각도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장을 정부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통해 부실 업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정작용을 통해 부실 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기존 업체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경쟁을 벌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