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는“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몸도 거동하기 불편하고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힘든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독거노인 수는 134만명으로 5년 전 2013년(111만명)보다 23만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한 해 평균 300여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독 노인층, 그 중에서도 주로 독거 노인층이 고독사를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거 어르신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대화를 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통을 할 만한 친구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나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챙겨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는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우울증은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험한 선택과 안타까운 고독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최근 화두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에는 사실 대화 기능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이동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통해 어르신의 움직임이 일정시간 동안 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스피커가 등록되어 있는 중앙 관재 사이트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할 수 있는 칩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르신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있는 경우,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거나 주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상담사가 즉각적으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고독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홀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노인이나 1인 가구에게 AI 스피커는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노래 재생, 뉴스 브리핑 등 단순 음성 지시 작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에도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틀어줘” “오늘 운세를 알려줘” “오늘 날씨를 알려줘”와 같은 질문을 하면 스피커가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AI 스피커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분들의 불안감이나 고독감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튼만을 활용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NOR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ORC란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의 약자로,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은퇴 후 홀로 지내는 노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나 식사 여부 확인 및 관리는 기본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친목도모까지 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뉴욕에서 시작되었는데,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26개 주에서 NORC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안은 일본의 ‘고독사 제로 운동’ 입니다. 이 운동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 없는 자를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하여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 다양한 관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의 좋은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외의 제도 및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외로움’과 ‘고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여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방안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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