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1월 시범 발급,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확대
2022년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개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을 하고, 2022년 7월 전국으로 확산하여 발급됩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앱을 실행하고 추가 인증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표출되면 검증자가 사진 비교 및 보안 요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증 앱으로 QR을 인식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추진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발급받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에 기재된 면허 번호를 인식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은행 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아닌 거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연령 확인 제시용이거나 일부 운전면허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이 적용돼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QR코드를 불러오면 인증을 요구한 기관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정보는 필요한 만큼 1회 제공하고 서버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면 사회적 의견 등을 반영해 7월에 전국적으로 확 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됩니다. 자기 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 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이 신원 주체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보관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 세종 청사에는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되어 사용 중입니다. 정부청사 출입에 사용되며, 스마트위크센터 출입 및 시스템 이용과 국립세종도서관 출입과 도서대출증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공무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재 결재 시스템과 공직자 통합 메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