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자 주차 구역

얼마 전에 장애인 주차 구역임에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교통 약자 전용 주차 구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 구역에 관련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교통 약자 전용 구역의 실상에 대해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 약자를 위해 공용 주차장에서 전용 주차 구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나, 신고 전화번호와 도색 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양심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너무 크다고 페인트로 그 크기를 강제로 줄여 버리고 장애인이 차를 못 대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시민 의식 부족이 있다. 교통 약자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시민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 구역의 44%, 노인 주차 구역의 43%, 임산부 주차 구역의 57%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사람들은 “더 넓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쩌피 오래 있지도 않을 거라서” 등의 답변을 했다. 두 번째로, 주차 시설의 규정 위반이 있다. 주차 시설에 교통 약자 전용 주차 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 번호를 잘 적어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 시설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 및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의 부족이 있다. 노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법률적 근거나 과태료 부과, 처벌 등이 아예 없으며, 실질적인 제제는 구청에서만 담당하여 불법 주차를 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차량 신고자가 블랙박스에 찍혀 그 신변을 보장받지 못하는데도 이에 관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 신고자의 신변 보장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교통 약자의 사회권인 편리하게 주차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 현재 강남구에서는 ICT 주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어려움과 신고자의 신변 보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인권 문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시민은 교통 약자가 교통 약자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인식하고 교통 약자 주차 구역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설 관리 업체는 관련 기준을 준수해 교통 약자가 주차 시설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며, 정부는 노인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교통 약자 주차 구역에 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민 의식을 키우기 위한 캠페인 참여, ICT 주차 시스템의 확장 등을 통해서도 인권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