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에서 과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

▲ 사진출처- 국민일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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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굽히지 않았다… 혼란 이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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