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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돌봄부담·정신건강 등 ‘고위험’ 직면서울시, 서울복지재단과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 연구결과 발표 생활영역 전반 위기도 수준↑… “고위험 장애인가구 표적화한 세심한 정책 접근 필요”
박성용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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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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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애인가족 위험사례의 대부분이 홀로 과중한 돌봄 부담을 짊어졌던 한부모 가족이거나,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부모 가구, 장애부모와 장애자녀로 구성된 2세대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등은 ‘장애’와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중첩된 위험을 안고 있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나 통계조사,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가구 내 숨은 위기가구’에 대한 표적화한 접근과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과 공동으로 기획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가족의 위기도와 위험요인 인식조사, 면접조사, 현장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10대 생활영역(안전, 건강, 경제 등) 위기도 수준, 고위험군 장애인가구의 유형과 특성 등을 정리했다.

장애부모 가구, 수급자 가구 등 위기도 수준 높아

조사 결과,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장애부모 가구’, 장애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구’, ‘수급자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영역 위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따른 위기도 수준. ⓒ서울시


장애부모 가구는 비장애부모 가구에 비해 ‘건강’(장애부모 2.12점, 비장애부모 1.74점), ‘가족관계’(장애부모 2.64점, 비장애부모 2.11점), ‘사회관계’(장애부모 2.65점, 비장애부모 2.23점), ‘주거환경’(장애부모 1.62점, 비장애부모1.37점) 총 4개 영역에서 높은 위기도 수준을 나타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부모 가구에 비해 ‘가족관계’(한부모 2.40점, 양부모 2.09점), ‘경제’(한부모 2.01점, 양부모 1.81점), ‘주거환경’(한부모 1.52점, 양부모 1.36점), ‘권익보호’(한부모 1.82점, 양부모 1.46점) 4개 영역에서 위기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급자 가구의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자 가구는 비수급자 가구에 비해 ‘안전’(수급자 1.85점, 비수급자 1.70점), ‘건강’(수급자 1.68점, 비수급자 1.44점), ‘일상생활’(수급자 1.92점, 비수급자 1.66점), ‘가족관계’(수급자 2.39점, 비수급자 2.04점), ‘사회관계’(수급자 2.35점, 비수급자 2.13점) 등 8개 영역에서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가족, 생활고·돌봄 부담 등 어려움 가중

그렇다면 실제 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은 어떠할까.

면접조사에 참여한 장애인가족과 현장종사자들은 고위험 장애인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취약한 구조의 가족형태 ▲경제적 생활고 ▲도전적 행동 등에 따른 과도한 돌봄 부담 ▲가족돌봄자의 건강문제 ▲가족의 폐쇄성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열악성 ▲급여·서비스의 진입장벽 등을 꼽았다.  

장애자녀를 돌보는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곤란을 겪고, 본인이 몸이 아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부모 가구나 조손 가구처럼 돌봄 부담을 짊어진 가족의 경우, 보호자가 확진되거나 몸이 아플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활동을 통한 욕구불만 표출이 어려워지면서 도전적 행동이 증가해 돌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자 정신건강 문제 ‘심화’… 사회적 단절, 우울 등 나타나

정신건강의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돌봄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나쁨’이 50.3%로 조사돼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주요 정신건강문제로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답변이 있었다. 

   
가족 수준 정신건강문제. ⓒ서울시


특히, 장애인가족의 35%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시도한 적이 있다’는 답을 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는 ‘돌봄 스트레스’(75.5%), ‘경제적 문제’(68.6%), ‘우울‧불안’(66.5%)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장애인가족의 21.7%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50.8%에 달했다.

연구를 총괄한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은 “고위험 장애인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돌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부모 장애인가구처럼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장애자녀의 돌봄, 부모의 건강문제, 경제적 압박, 사회적 관계 등에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전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위험 장애인가구를 표적화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한편, 서울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장애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방침이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한 고위험 장애인가구 파악 및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돌봄가족 휴가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한 가족부담 경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 가족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인력 규모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고위험 장애인가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별 특성에 맞는 긴급돌봄에 나선다.

특히, 돌봄에 지친 장애인가족을 위한 돌봄가족 휴가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정서적·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위험 장애인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장애인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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