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 강조 국정과제 속 ‘장애인 개인예산제’ 포함… “당사자 선택권 보장 강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헀다.
이날 취임사에서 강조된 단어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묙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으로 명시돼 있다.
과제의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것.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예산제 도입이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과제를 공식화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과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목표가 설정됐다.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는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과 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 모델 개발과 맞춤형 디지털센터를 확충한다. 더불어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거·편의를 위해서는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BF인증제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또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치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도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