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34개소, 입소정원의 48.8% ‘집단감염’ 장혜영 의원 “시설 중심 정책이 감염병 위험 초래… 탈시설 정책 추진해야”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628개소에서 거주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2만3,407명)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됐다.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존치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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