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부울경방송
청소년기자수첩
주말농장
류수민 청소년 기자  |  pico0844@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26  21:22: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m² (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한국법상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일명 실수요자증명제도로 부른다. 농지를 매입하려는 매입자는 시.구청장으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를 증명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한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때 취득면적, 농업 운영 확보방안과 소유농지 이용실태를 기입토록 했지만 2021년부터 현재 직업, 농업경력, 영농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청의 농업정책과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 농지 취득을 심의하게 된다면 농업법인의 성격, 1필지 공유취득자에 대한 공유소유 7인이하 유무에 의한 관계 조사, 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경로 등이 심의대상이다. 신청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신청서, 피해방지계획서(도면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이 필요하다.

류수민 청소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독거노인 고독사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2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3
부산 해운대 장산 등산코스 대천공원에서 정상까지
4
MBTI
5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무료급식봉사 시간가져
6
부산 사하구, '제6회 사하생활문화예술축제' 예정
7
기아대책, 장애인·미혼모 자립 지원 ‘해피빈 펀딩’ 실시
8
적십자 서울지사, 폐지수집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9
부산광역시 경찰청 의경어머니회, 송국클럽하우스에 후원금 1,000,000원 전달
10
똑바로 누워서 자기, 장점이 많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8 성지빌딩 5층  |  대표전화 : 051-466-7777  |  팩스 : 051)466-5533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191  |   등록일 : 2014.04.24  |   발행인 : 김명수  |  편집인 : 김명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수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tv0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