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의 이력 학생부 기재 찬성 반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이력기간이 짧은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2회 이상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영구 삭제가 안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가해 정도에 따라 1~9호로 조치가 내려지는데, 1~3호는 학생부에 한해동안 기재되는 것이 유보되거나  졸업할 때에 학교 폭력 이력이 삭제됩니다.  4호는 봉사이고, 5호는 특별 교육 이며, 6호는 출석 정지이고,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8호는 전학으로 똑같이 졸업할 때에 학교 폭력의 이력이 삭제되거나  2년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안은 학교 폭력을 2회이상 행했을 시에 이력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사회에 적응이 힘들 수 있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잘못된 폭력이 계속 생길 수 있고 피해자가 늘어나거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쉽지 않은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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