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교통약자 수 1,551만 명… 전체 인구 대비 30% 달해 “교통약자 인구 지속 증가… 이동에 불편함 없도록 개선할 것”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동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아동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실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약자 이용 만족도 등이다.
교통약자 증가 추세…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 증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아동(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수는 지난 2016년 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5.42%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2016년 대비 4.8%↑
지난해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돼, 2016년 대비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률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가 77.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각각 중 기준적합률이 가장 양호한 것은 철도차량(98.9%)과 도시·광역철도역사(89.9%)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20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항공기의 기준적합률은 73.7%로 2016년 대비 2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여객선의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으나,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20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이용형태, 고령자·장애인 등 차이 나타나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별 이용형태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 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와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상승… 보행환경 개선 등은 숙제
한편,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과 교통약자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2016년 63.0점 대비 7.6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 만족도는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