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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돼야”권리구제 요청, 직권조사 등 장애인 권리보장 내용 명시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하며 여·야에 지지 요청
박성용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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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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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째 미뤄온 상황이다.

그 결과,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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