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엔 거점병원 없어… 의료인프라 부족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추진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나,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적어 멀리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