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

이폴트(default)는 기업이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상환기관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미국 의회에 디폴트 마감시한이 다다랐음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미국의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해 디폴드 위기에 직명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달러(3경 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 합의를 통해 증액된 액수인데, 미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일자로 한도를 넘긴 상태이다. 옐런은 서한에서 " 의회가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더 이상 정부의 지급의무를 충족하지 못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옐런 장관이 예측한 것과 같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미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정부 상환 능력 상실 -> 안전자산인 국채 가치의 하락 -> 투자자 신뢰 저하 -> 위험자산인 주식 수요 감소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 심각한 상황은 미 정부의 세수가 전년 대비 26%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미 정부가 거둬즐일 돈이 적어졌다는 말이다. 지금의 자금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에 거둬들일 돈마저 줄어드니 미 정부가 부채를 충당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미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처할 지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매우 밀접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의식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