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등 포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우리나라 대표단(단장: 이태호 주 로코대표부 대사)을 포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엔지오(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난 달 27일 채택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회원국 187개국)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논의는 지난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으로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지난 달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서는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국제 저작권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무스타파 칼피(Mustapha Khalfi) 모로코 통신부 장관이 전체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리앤 다이아몬드(Maryanne DIAMOND) 시각장애인연맹(WBU) 회장, 크리스토퍼 마르키치(Christopher MARCICH) 영화협회(MPA) 회장 등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참석하여 조약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지난 달 18일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호세 펠리시아노(José Feliciano) 등 유명 시각장애인 가수들이 출연해 조약 체결을 기원하는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이어 19일 영상을 통해 조약 체결을 촉구한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6월 28일 서명식 후 콘서트를 열어 새로운 조약의 탄생을 축하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