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폭증과 진급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을 앞두고 신규 채용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업무 증가에 다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 2인을 배치한 곳은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읍·면·동 3곳 중 2곳은 1~2인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광범위한 지역의 복지업무를 책임져야 하다는 것.

이들에게 부여되는 복지업무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292개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197가지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복지정책 예산은 45% 늘고, 복지대상자도 2006년 395만 명에서 2011년 1,017만 명으로 157%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4.4% 증가하는데 그쳐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000인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단순한 인력 확충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는 빈곤층 해소와 건강관리에서부터 심리상담과 복지 취약계층 발굴, 복지전달체계 관리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인력 충원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직무에는 행정직무와 달리 세부적 내용이 많고 업무가 다양해 대체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며 “기간제 공무원 등 예비인력을 추가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안전행정부 등과 대안 마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과다 등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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