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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신규 안전인증 취득 감소리콜제품 회수율은 3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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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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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는 총 24만5천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3천5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천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누적건수는 24만5천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안전인증·확인 신규취득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났다. 

’20년도 제품 리콜 조치 현황

   
 


시중 유통제품 5천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 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했으며, 리콜조치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개선 효과로 보인다.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해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있다. ’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가 21.0%로 가장 많았다. 

’20년도 불법불량제품 신고 현황
’20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천206건으로 전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천450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천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천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천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는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KC 미인증 제품 의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년도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황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천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해 불법·불량제품 1천193건 385만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했다. 
지난해 조사건수(5천315건)는 전년(4천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2.7%p 감소),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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