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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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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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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요즘 안전보건계의 핫 이슈는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이 법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장선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금년에 추진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관해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점검·감독 강화,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 등 산재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저변에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가 깔려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 인력·예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나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와관련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식 시행은 내년 1월 27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정부 경영자 노동자 모두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산재감소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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