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설명회 과정에 앞서 특정 장애계단체들에게만 설명회를 예고하고 다른 장애계단체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소식 최지희 기자입니다.


REP)) 지난 10일 있을 예정이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가 장애계와의 합의하는 과정 없이 진행돼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설명회를 열기에 앞서 장애계와 논의하는 자리가 없어 ‘일방적인 통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단체에게만 설명회를 예고한 점, 휠체어 등 접근성이 낮은 곳을 설명회 장소로 잡은 점 또한 비판 받았습니다.


SYNC.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진짜로 자립생활에 장애인연금이, 그리고 장애등급에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논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훈 활동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모든 장애인의 앞으로의 생계와 소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사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를 표하고, 복지부로 돌아가 빠른 시일 안에 토론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비롯해 복지부가 이미 장애등급을 폐지가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겠다고 확정한 상태여서 대선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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