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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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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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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지난 달 2021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2월부터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을 준비, 시행한다.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연초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토대로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해당할지 가늠해볼 수 있고, 근로감독을 대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예견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을 알아본다. 


1. 정기 감독
정기 감독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정기 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자율개선은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먼저 자율개선을 실시한 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과정에서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도 지원되므로 법 위반이 걱정되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개선해두는 것이 좋다. 

올해 정기 감독은 외국인, 여성, 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 사업장, 부당노동행위로 사이버 신고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만 장시간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 수시 감독
수시감독은 정기 감독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수시감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 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이 기획·실시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 은닉 등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반복·상습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3. 특별 감독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노사 분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특별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특별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 감독이 실시될 뿐만 아니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4.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지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노무관리지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관리지도가 확대 실시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근로감독을 하기 전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휴업, 휴직, 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상반기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근로감독관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되므로 개선 권고는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통보받은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상 제반 서류, 규정, 급여 지급내역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정비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초래된다.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신 자율개선·사전예방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상황이 닥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계획에 비추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천천히 개선해두는 것이 어떨까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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