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다라 셧다운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가 알아 보자.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충분히 이러한 제도가 게임 이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접근성이 덜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도박장을 정선에 두는 것처럼 모든 중독에 대한 방어는 접근성 제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셧다운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말 그자체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반대로 처음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정보 도용 사레만 증가 시키기 때문이다. 아무리 12시 이후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할지라도 정말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문제로는 pc게임이 아니여도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즉 게임산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는 말들이 많다. 법안 시작으로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과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늘어 날것이며,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 위주로 게임산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든다. 즉,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되어 문제점을 고쳐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