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연구사업 ‘천태만상’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개발원이 지난 한해 연구 사업과 관련해 14억 원을 썼는데 심하게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다르면 개발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35건의 자체연구 및 외부수탁연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총 예산은 13억9,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발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23건으로 4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러한 사업 중 자체 연구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인 1억3,000만 원이 투입된 ‘중증장애인 및 가족패널 구축 기초연구(Ⅱ)’의 연구 보고서 작성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9월 종료된 것으로 명시 돼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난 9월 까지도 보고서 작성조차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것.

최 의원은 “이후 개발원은 가제본 상태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 곳곳에 쓰다 만 흔적이 역력했고 보고서의 복차와 실제 내용상에 나와 있는 표 번호도 맞지 않았다.”며 “심지어 결론조차 없는 보고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해당 원고는 가제본이었을 뿐, 완성본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를 35개 기관에 70부 배포했다고 밝혔으나, 발송리스트에 있는 두 개 기관에 배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두 곳 모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보고서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연구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고, 보고서를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하는 등 개발원이 자체 연구 사업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원 내부 결재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의 경우 연구보고서 250부에 해당하는 제작비와 발송비가 보고·결재 됐으나 실제 배포자료는 149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다른 보고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은 300권 제작한 것으로 돼 있으나, 배포한 곳은 336곳으로 나타나 배포관련 보고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혀 연구사업의 보고서 작성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연구 참여자와 도서관 등에만 비치되는 등 활용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민혈세를 들여 연구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목표와 활용방안이 뚜렷해야 한다.”며 “그런데 개발원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보고서는 창고에 쌓아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연구’보고서는 200권이 제작됐으나 연구 참여자, 자문위원, 평가위원, 도서관에 20권이 배포됐을 뿐 180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화통역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설문대상자와 개발원 이사 및 보건복지부 등에만 배포,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방안 연구’ 보고서의 경우는 직업재활 관련 모든 기관에 배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에 4~5권까지 배포했는가 하면 한 권도 배포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연구사업의 등록번호가 중복되는 모습도 드러났다.

이 밖에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장애인빈곤 및 생계에 대한 참여조사 연구’ 세권 모두 보고서 등록번호가 ‘12-11’로 동일하게 부여됐다.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과제’와 ‘수화통역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12-12’로 등록번호가 동일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발원은 연구 사업을 한다고 국가예산을 배정받고 끝나지 않은 연구를 끝난 것처럼 꾸며 가제본 상태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내부 기안 및 배포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자 그 또한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의 책임도 크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연구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번 일은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