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예산 축소 등을 규탄하며 지난 25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데 그쳤다”며,
“장애인연금 또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었을 뿐, 기존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C.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삼모사라고 하죠. 여섯 등급을 두 등급으로 나눠놓고 약속지켰다고 거짓말했습니다. 00:02:35 100%가 아니라 70%의 장애인에게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1·2급 장애인에게
CG.
‘두 배 급여’ 또한 지킬 수 없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2014년 장애인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500만 원.
이는 2013년 3,440억600만 원에서 15%밖에 늘어나지 않은 금액입니다.
CG.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의 2014년 예산 역시,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3,828억7,600만 원에서 11.9% 늘어난 4,284억5,400만 원입니다.
SYNC. 조사랑 교사 대표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예산은 지난해보다 1,919억 원이 증액된 1조286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기만적으로 증액된 장애인연금 예산을 제외하면 다른 장애인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 많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와 파기를 풍자하는 ‘뻥튀기 흩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을 위한 정책을 처음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