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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변화되는 노동관계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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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8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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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최근 노동관계법들이 연이어 개정되고 있어 사업장들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다수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사담당자들이 변경사항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개정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해소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구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세부 항목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들은 적법한 임금 구성과 계산 방법을 점검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1년)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개정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보호조치,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였고,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여되어왔으나 개정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유·사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총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개정법은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를 추가했다. 따라서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대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끼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감소 방안을 담은 기본안건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와 공사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러한 안전보건대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 2022. 1. 1.)

▼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은 점이 그간 문제가 되어오던 중 개정법은 직장복귀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개정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 요양이나 장해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재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한다. 이때 개정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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