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성장애인 교육권 짓밟고 예산전액 삭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하라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천6백만원을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액삭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산비용지원예산 8억7천6백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5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2013년도 총 14억5천2백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가운데 무려 63.4%, 920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출산비용 5억3천2백만원만을 남기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것이 저학력, 저소득, 성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쥐꼬리 예산의 현주소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무학이 22.3%로 남성장애인의 5배 수준에 달하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8%로 남성장애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수준은 전 생애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외당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재사회화과정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도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자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여성부 등 전 부처에서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교육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은 커녕 그나마 있던 교육지원사업비 조차 전액 삭감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은 현재 여성가족부사업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논리인데, 보건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 아님을 설득하고, 전담인력과 부서를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핑계일 뿐이다. 원천적으로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성장애인이 어느 부처에서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는다면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또한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현실화 시키기는 커녕 출산비용 역시 삭감하는 작태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2012년 실시한 여성장애인 모성권 전국실태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경증일지라도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우미서비스 다음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 및 출산진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률 및 제왕절개 비율이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출산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장애등급과 차이 없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비현실적 금액으로 질적인 보완과 현실화를 통하여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저소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현실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산비용마저 삭감한 것에 대해 여성장애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모성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돕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삭감하는 보건복지부에게 과연 여성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즉각 원상복귀시키고 교육지원사업비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013. 11. 5.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