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버리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연대기구는 6일 서울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보육(무상보육) ▲연금(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국민 합의 없는 민영화 비추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교육(초·중등 교육복지,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복지(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등 거의 모든 공약이 파기됐다며 비판했다.

먼저, 의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하고(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등 포함),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됐다. 또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분 중 20%만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중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켜 현행 급여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90% 이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20~50%만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인부담 상한을 5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 하한선은 120만 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 원이다.

연대기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마흔 여덟 번째 국정과제인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은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체계적인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이용하지 않을 때 연령별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11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20만 원 지급’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 최소 10만 원~최대 20만 원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 더구나 기초연금액 중 10만 원은 정부가 최소 연금 수준으로 보장하되 나머지 1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어서면 1년 단위로 1만 원씩 줄어든다.

KTX 및 가스·전력 민영화도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연대기구는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했다. ‘수서발 KTX 법인’을 철도공사 30%, 공공 연기금 70%에서 출자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공 연기금 지분은 언제든지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지난 2월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물량의 80%를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민자 발전을 장악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가스·전력 재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의 천연가스 물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보장하고, 반·출입업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려는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연대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치 정규직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도 평가를 통해 전환하도록 돼 있어 기존 기간제법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별 자의적 평가를 통해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복지 3대 핵심 공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싨,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을 내세웠다.

정부는 당초 2014년부터 매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1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5,375억 원이 교육예산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역시 2014년 예산 8,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 수준’에서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루면서,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약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4,000억 원 증액에 그쳤다. 이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1억6,000억 원에서도 한참 깎인 금액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목소리를 여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급여 도입 등으로 급여의 권리성을 해체한다는 것.

연대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부과 폐지 없이는 사각지대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함께 생계급여의 수준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빈부 격차 확대로 중위소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빈곤 500만 명 중 고작 140만 명이 수급자인 상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독소조항을 제거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현행 1~6등급에서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약속은 본인 부담금을 비롯해 활동지원이 아닌 ‘야간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활동지원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모든 중증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70%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했다고 했으나, 기존과 같은 ‘1급·2급·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배 급여’ 또한 지킬 수 없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2014년 장애인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500만 원. 이는 2013년 3,440억600만 원보다 15%밖에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약 파기 규탄과 함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현재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민중의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