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노원구,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협상 결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등은 6일 노원구를 상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지원 추가 지원을 촉구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외면하는 김성환 노원구청장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노원구 교육복지국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만나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행 ▲자립생활 예산 확대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주택 제공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원구가 요구안 및 협상 사안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섯 시간가량의 면담은 ‘협상 결렬’로 끝났다. 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도 포함·고려한 것으로, 당초 노원구는 합의하기 위해 나왔다고 보기 어려웠다.

장애계단체가 ‘다른 지역의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이야기하자, 노원구는 ‘다른 지역의 예산 반영을 살펴본 뒤 예산을 잡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의 예산 반영이 이뤄질 때면 노원구 역시 예산 반영을 마친 뒤로 뒤늦은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것.

이에 장애계단체는 노원구와 합의를 낼 때까지 노원구청 점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