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고작 3.1% 증액, 수급자 줄이기로 현행 유지 계속될 것

새 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저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틀 전에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참여연대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자료를 14일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 파기 反복지예산’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0월 ‘최저생계 보장’ 개념이 없어지고 개별 급여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와 관계 부처가 발표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급여별 선정 기준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반영 및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1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3년 8조5,531억6,500만 원에서 고작 3.1% 오른 8조8,168억9,600만 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목표와 달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지난해 인상률 11.9%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3.1%만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상률이 높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관리(50.5%, 7억 원) ▲주거급여(28.0%, 7,284억8,700만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17.3%, 2,999억6,400만 원) ▲양곡 할인(8.4%, 1억900만 원) ▲의료급여 경상 보조(4.4%, 4조4,365억5,400만 원) ▲기초생활급여(2.4%, 3조4,867억1,700만 원)순이다.

반대로 삭감률이 높은 예산은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34.7%, 14억200만 원) △긴급복지(20.0%, 499억3,800만 원) △교육급여(14.2%, 1,110억5,300만 원) △복지급여 사후관리(11.6%, 11억7,000만 원) △자활지원(7.7%, 5,418억2,100만 원) △해산·장제급여(3.4%, 212억4,400만 원) △생계급여(2.6%, 2조5,239억5,400만 원)순이다.

참여연대는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5.5%다. 현행 생계급여 상한액보다 높은 생계급여 기준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대로라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오히려 2.6% 삭감했다는 것은, 새로운 개편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3년 생계급여 대상은 82만 가구 143만 명, 2014년 4/4분기에는 80만 가구 133만 명(시설수급자 9.4만 명)인 것을 미뤄볼 때 2014년 10월 시행 이전까지 계속 수급자 수를 줄이다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 지난해 수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높은 상대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수급자 수가 늘지 않는 비밀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며 “그동안 줄어든 수급자 수만큼, 혹은 남아있는 예산에 따라 수급자 수를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결국 내년 10월까지 수급자 수를 줄이는 데 전념하고, 이후 일부 기준을 완화해 결국 현재의 수급자 수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급여 역시 최저생계비나 의료비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예산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13년 156만 명에서 2014년 157만 명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

여기에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신규 수급자 12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예산 중 보장성 강화 예산이 1,007억 원에서 2,76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보면, 이 또한 10월 전까지 수급자 수를 줄였다가 이전의 수급자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수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제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정 기준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맞춤형 개별급여, 열어보면 ‘예산맞춤형 분절급여’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활급여 예산은 7.7% 깎였다. 긴급복지 예산 또한 20.0%나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개별급여 시행을 앞두고 빈민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현실화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육급여 역시 14.2% 깎였는데, 이에 대해 “학기제를 고려해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서에는 2013년 26만 명에서 2014년 21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자 축소의 산출 근거 및 세부 내역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급여 대상자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제도 개편 전, 수급자를 대폭 축소한 뒤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결국 기초생활보장 전체 예산은 빈곤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를 지원 받지 않고 있음에도 탈락하거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은 채 2014년 10월을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빈곤사각지대가 포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계획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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