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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각계 논평노동계·경영계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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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30  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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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강은미 의원 기자회견문)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부가 시행령에 담으려는 중대재해 예방조치가 안전보건관리체계로 한정된다면 사업주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김용균 씨, 평택항 이선호 씨 같은 사고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빈번한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2인1조 작업,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공사 기간보장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만을 내용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경영책임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현장인력 충원을 외면하고 위험한 업무에도 2인 1조 작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구색만 맞추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직업성 질병’에 대해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문제는 직업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이다.
시행령 초안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직업병을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20여 가지 질병으로 한정하였다. 문제는 흔히 과로로 인해 발생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초안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도 제외되었다.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한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 직업병 환자가 여럿 발생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지난 8개월 사이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만 6명이다. 산업계 전체로는 한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고, 주요 질병이 제외되고, 병세가 위중한 사고가 잇달아도 책임 회피가 가능한 시행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시행령 초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이 지금이라도 법의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 입장

   
▲ 지난 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며,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만 반영된 솜방망이 시행령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매년 2천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은 첫째, 직업병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만으로 한정하고 축소했다. 급성중독만으로 축소된 시행령 제2조의 문제점은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되었다는 것 △24개 항목을 지정한 정부의 취지와 기준과는 달리 통계에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는 질병들로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의무인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했다. 
셋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들어야 할 안전보건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하는 기간의 문제이다. 시행령 제14조의 문제점으로 공표를 1년의 기간 동안 게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단순한 처벌 뿐만이 아닌 중대산업재해의 경각심 및 산재예방에 대한 불량기업을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도 있는바 게시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범위에 과로사 등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요구 발언에 “국가 존재의 이유가 달린 요청이다. 꼭 그렇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총리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 존재의 이유는 특정 소수의 돈과 이익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이다.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입법하라! 


민주노총 성명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됐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총 코멘트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경총은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 
넷째,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입법예고 기간 등 법안처리 시간을 감안할 때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령에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최초로 이행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 
여섯째,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시간 내에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련 입장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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