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기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30  20:37: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염산 등에 노출돼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했다.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해 준수돼야 한다.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했다. 
둘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업무처리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해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섯째,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일곱째,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여덟째,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했다. 
첫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둘째,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안전보건 교육 수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내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 및 장소 등과 함께 재해자 현황 △재해의 내용·원인, 의무위반 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가 규정됐다. 이에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중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배수펌프장 등은 제외됐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됐다.  


-----------------------

기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문답풀이

뇌심혈관 직업성암 근골격계 제외됐는데…
유발요인 업무로 인한 것…인과관계 명확해야


경영책임자 등이 의미하는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한다.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이다.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다.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둥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된다. 
수급인이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법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재해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해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해 위임한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그 자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위험작업에 대해 2인1조 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은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목표설정 △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절차 마련 △안전 및 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종사자의 의견청취 △위기대응 절차 등의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개별 관계 법령에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세세한 기준으로 우선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의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순위 상위 200위 내 기업에 안전보건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연간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건설업 시공 능력 순위별 상시 근로자수를 추정한 결과 200위 이내에서 상시근로자수 500명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산업재해 발생비율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할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고 할 것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2
[재난안전칼럼] 날벼락 ‘싱크홀’
3
[초대석]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4
8월 CBSI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 기록
5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개막
6
[파워인터뷰]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7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8
삼성물산, 현장 안전 비용 대폭 늘린다
9
[우수업체 탐방] (주)제이세이프티
10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온라인 전시 개최
11
조선소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12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13
대형건설사 수도권 건설현장 고강도‧불시 현장점검 실시
14
국토안전관리원,‘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배포
15
[스마트안전 칼럼] 스마트안전: 역방향(inverse) 문제 풀이에 길이 있다
16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17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 취임
18
[문화칼럼] 음악따라 영화보기 1 - 포레스트 검프
19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20
국토안전관리원,건설사고 감축 위한 조직개편 단행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