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복지부, 재원배분구조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2014년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의 분야별 현황 (단위:억원) / 자료제공:참여연대 ⓒ박정인 기자

참여연대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복지부 소관 총 지출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41조 643억 원 대비 5조 2,857억 (12.9%)증가한 46조 3,500억 원이다. 이 중 장애인예산이 속해 있는 취약계층지원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9% 증가한 1조 5,279억 원이다. 이는 내년 취약계층지원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2년도 증가율 16.4%보다 5.9% 떨어진 수치다.

“사실상 공약 파기로 인한 증가분 축소”

이에 대해 연대는 “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의무지출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고, 이중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사실상 공약 파기로 증가분이 대폭 축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대는 취약계층지원예산에 포함되는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인상하기로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 세부지출사업예산안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이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에 따라 예산 증가폭이 매우 크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및 중증장애인에게 인상된 급여 지급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2014년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 (단위:백만원) / 자료제공:참여연대 ⓒ박정인 기자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 대비 17.6%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3년까지 복지부 장애인지출 연평균증가율은 15.1%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주요사업별 내역이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 중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올해 4,284억 원이고, 이는 2013년 3,828억 원보다 11.9% 증가한 수치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대선 공약을 내놨고,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취임 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지원급여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킨다는 가정 아래 내년 소요예산을 4,525억 원으로 추계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4만8,488인에서 5만7,000인으로 확대했고, 급여량에 대해서도 93만8,800원으로 동결한 상태다.

이에 연대는 복지부가 이미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올해 3월 기존의 1급 등록장애인에서 2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던 것이고, 지원금액 역시 동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의 실천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고민한다더니… 예산은 올해 수준 ‘동결’

장애등급심사운영 예산의 경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39.4% 증가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심사운영예산은 234억 원. 이는 2013년 대비 17.9%증가한 수치지만, 이명박 정부 대비 절반이 감소 된 수치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등급제 전면 폐지가 아닌 수정된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간단히 폐지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며,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연대는 복지부가 공약 검토를 위해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한 연구비로 2014년도 예산에 3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 수준인 1억 원으로 동결 된 예산을 계산해 올렸다고 설명했다.

겉과 속 다른 ‘표리부동’형 복지예산

한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애인소득보장의 경우 올해 5,715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08~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5.2% 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 인 26.6% (+21.4%)다.

하지만 장애인소득보장 내용 중 장애인연금만을 분석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지출 예산 내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출예산은 4,660억 원이다.

지난 2008~2013년까지의 이명박 정부시절 연평균 증가율은 50.5%이지만, 내년 예산증감률을 보면 35.5% (-15%)밖에 되지 않는 결과인 것이다. 결국 장애인소득보장은 꽤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연대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애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연금 대상을 단순히 중증장애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며, 노인의 경우처럼 모든 노인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대는 “대상자 확대라고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역시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 급여는 사실상 동결한 것이고, 대상자를 70%로 제한해 소폭확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 4,660억 원은 올해 대비 35.5% 증가한 것이지만, 복지부가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선택한다고 가정 했을 때의 산정치인 2014년도 복지부 추계안 6,433억 원에 비하면 약 72%에 불과한 금액일 뿐.”이라며, 기초연금 공약수정과 같이 장애인연금 역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되도록 급여량 인상해야”

끝으로 장애인재활지원 사업 내역 중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크게 확대됐다. 연대는 “박 대통령의 장애인복지공약에는 없었지만 고용률 70%보장이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대는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의 경우 지원 단가와 대상자가 동결된 적이 많았다.”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월 27만3,000원에서 월 29만2,000원으로 7%인상 된 것은 지난 정권 때 동결 금액에 비해 적은 수치의 인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는 이번 2014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장애인예산에 대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이 보장되도록 급여량을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복지국가민심에 맞도록 박 대통령과 복지부는 재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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