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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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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30  2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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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설왕설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정관계는 물론 노동계 경영계 산재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목이 정부의 사전브리핑에 집중됐으나, 사전브리핑 후 반응은 중대재해법 제정시 분출됐던 각계의 불만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력해진 느낌이다. 법 제정시 제기된 각계의 요구를 시행령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반응으로 읽힌다.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요구시부터 제정과정까지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려오다가 최종 입법과정에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그만큼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모호하거나 희석됐다는 것이 노동계와 산재단체의 주장이다. 모 산재단체는 시행령 입법예고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할 정도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 및 범위 모호성,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 불명확 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중 발언한 부분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이제 죽겠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면서 “노사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데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세한 부분에 대한 수정 외에 큰 틀에서는 현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총리의 당부처럼 다소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내년 초 법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조율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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