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오늘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오늘 제출된 기초연금법(안)은 전체 어르신의 7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법률안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무수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귀를 막은 채 내 갈길 가겠다고만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조차도 반대한 것이었고, 더욱이 국민연금가입자와 미래세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등 정부측 인사조차도 문제를 인정한 잘못 설계된 부실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문제투성이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려 하는 것에 더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밝혀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부적절한 사적 사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몰며 호시탐탐 임명 강행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문제투성이 기초연금안을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여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악성 부채를 악성 부채로 돌려 막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무리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문제투성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회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각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 것이다.
새로운 연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과 철학이 결격인 문형표 후보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2013년 11월 25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