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자율 안전관리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변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30  14:34: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본지 발행인 이선자

내년 1월 27일은 우리나라 안전보건계에서 의미있는 날이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2021 건설안전박람회’에서 열린 각종 세미나를 비롯해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안전 관련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등의 내용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진행,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등 일련의 사고사망 감소와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활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요?”라는 반어적 의문문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넘쳐나는 법·제도로 현재 일선 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련 종사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들리는 “계획서 만들다가 망한다” “거의 매일 점검이라 할 정도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등등의 말은 정책 및 제도 입안자들이 충분히 곱씹어 볼 내용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등 실제로 업체나 현장에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가 차고 넘쳐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율 안전관리’이다. 이효배 안전하는 사람들 대표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이제 안전관리의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법으로 안전관리 환경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왕에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적인 법률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의 도입·시행에 맞춰 차제에 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변화하기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
[재난안전칼럼] 탄소중립
3
[특별 인터뷰]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교수
4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5
국토안전관리원,안전 관련 혁신기술 판로지원 나선다
6
[문화칼럼] 음악따라 영화보기3- 오징어 게임
7
국토안전관리원,건설안전 비대면 교육 확대 실시
8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남양주 건설사고 현장 안전실태 점검
9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체계적인 검사로 사고 예방
10
[초대석] 전장열 금강공업 회장
11
직업건강협회,택배 노동자 비대면 콘텐츠”개발·배포
12
[우수전문건설 CEO 인터뷰] (주)해성기공 문남준 대표이사
13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14
경기소방본부, 외국인 코로나19 문진표, 구급차에 배치
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청렴선언식 개최
16
제8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17
충북지역본부,재능나눔 활동 실천
18
[파워인터뷰] 정일국 스마트건설안전협의회 회장
19
경기지역본부,집중단속 통해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적발
20
서울남부지사,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