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의 장애인 지원체계 확립 필요
연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장애인 현안을 공론화해 당사자와 지역단체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공약을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연대 결성 이후 여러 단체에서 의견과 공약을 받아 초안이 작성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거쳐 수렴한 뒤, 논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최종 공약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및 예산확보 절실
서울장애인문화협회 최부암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 ‘복지예산확대’와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등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2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 농·어업(17.5%), 판매종사자(11.8%), 기계조립종사자(11.1%)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종에 몰려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에서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에서 전문가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공공부문인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17%로, 이 중 중증장애인은 18.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부문의 고용률이 1.97%에 그쳐, 광주 3.05%와 인천 3.03% 등 상위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국 고용통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종 쏠림현상과 장애유형별 직무 개발의 문제점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도 문제로 떠올랐다.
최 회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지원을 위해 내년에 중증장애인 근로자 480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겨우 480인에게 그친다.”며 “근로지원인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참여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지원할만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 지원 위한 행정체계 필요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여건으로 서울시 ‘조례제정’과 서울시의 ‘행정 개편’을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OECD에서 한국의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입원치료중심인 한국의 정서질환 치료과정이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추세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입원일수 ▲높은 입원율 ▲지역사회 의료 부재에 따른 입원치료 외 대안 부족 ▲일차의료 부족에 따른 과소치료 및 부적절한 치료 등이 지적되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치료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입원자는 곧 심각한 인권문제 발생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 정신과 병원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로, 그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질환이 일시적으로 발병했을 때 수개월씩 입원하는 구조가 아닌 2~3일 정도만 입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및 입원완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업무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의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의 정책적 현안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이 늘어나고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해 지고 있다.”며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관련 행정의 특성상 분산된 업무추진체계와 협력기능의 미흡은 정책의 종합적 체계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호 의원 역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척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실장은 ‘본인부담금 없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남 실장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어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포함해 월 54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여성 故 김주영 씨는 2012년 10월,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활동지원인이 퇴근한 후에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하는 등 중증 근육장애인의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재 활동지원체계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에 대한 증진법의 핵심으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역시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남실장은 “최근 철도와 지하철의 역사 무인화 정책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2013년도에만 대방역, 성신여대입구역, 여의나루역, 합정역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환경은 장애인 차별의 척도이자 자립생활의 출발이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서비스가 제공돼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조직국장에 따르면,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가 전체 중증장애어린이 대비 약 3.4%에 불과해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는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어린이 가정의 욕구를 채우는 데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어 윤 국장은 “발달장애자녀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자살이나 가족해체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생애주기와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의 정책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