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11월부터 지자체별 관할지역 산재예방대책 수립해야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9  17:59: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행안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팀장, 자치단체 산업안전분야 담당 국장 등 참석하여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21.11.19. 시행)>

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협업 방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제조업․기타 업종 모두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나 향후 산업안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합동점검․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지방노동관서-기초지자체 「산재예방 협력 MOU」 주요 내용) ①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 ② 합동점검 실시 ③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

󰊲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및 합동평가 지표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16년44명→17년54명→18년52명→19년36명 →20년46명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20.9월 28명 → 21.9월 47명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20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 실적 평가 → (‘21·’22년) ①사망사고 감소 실적, ②발주공사 현장점검 이행률, ③노동부와의 협업 실적, ④패트롤 점검 연계율 평가 )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지자체 대응 방향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①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②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③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산재예방 활동 사례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지역별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됐다.

사업명(지자체)

사업 주요 내용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전산시스템(K2B)과 도 자체 인트라넷을 연동시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을 신호등( 타원입니다. 양호 타원입니다. 보통 타원입니다. 불량) 색으로 분류해 안전 조치

안전어사대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를 위한 안전어사대 점검반 편성, 서울시 관내 건설공사장 점검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하여 작업환경 개선 자금 지원(업체당 1천만원 내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지역의 산업안전 감시체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산업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상황과 산재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
2
[신년 초대석]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3
[재난안전칼럼] 행정안전부 2022 중점사업
4
안전보건공단 인사 (2022.1.1)
5
건설안전5대협의회, 유공자 시상식 개최
6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SHAI 3.3’ 프로그램 주목
7
[신년사] 권혁면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8
[신년사]고용노동부 안경덕장관
9
[파워인터뷰] 이일 인천소방본부 본부장
10
[신년사] 박교식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회장
11
021년 국가안전대진단, 84일간 7,702개 안전위험요인 발견
12
소방청, 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13
한보총, 제1회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 시상식 개최
14
[신년사] 이흥교 소방청장
15
[발행인 인사말] 2022년도 ‘함께하는 안전정보’ 될 것
16
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17
[스마트안전 칼럼] 메타의 시대
18
[우수업체 CEO 인터뷰] 김규진 (주)평화장갑무역 대표이사
19
2021년 소방 10대 뉴스, 6천 명 이상 국민 참여로 선정
20
화재보험협회, 화재사진·불조심포스터 전시회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