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주최한 ‘201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장총련 김완배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총 변승일 상임공동대표, 복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신년 인사와 함께 올해 이뤄질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애계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복지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장총련 김완배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와 정책 집행에 관한 것들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물러나 500만 장애인에게 실망감과 오해를 갖기에 충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구색만 갖춘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길 빌며 장애계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전했다.

한국장총 변승일 상공동임대표는 “올해는 앞으로 약진하는 청마의 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장애계가 약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지 못해 아쉽다.”며 “어미 말이 새끼 말을 데리고 달리는 것처럼 목마른 장애인들의 심경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500일동안 농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며 “청마의 해를 맞이해 장애인들에 대한 공약들이 정부와 협조 아래 이뤄지길 바라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법 제정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고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약속들을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앞서 두 분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한 것에 대해 실감하고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다.”며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올해 실시할 장애인 복지정책들을 전했다.

문 장관은 올해 복지 정책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종합대책 마련▲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종합판결체계 모형 개발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확대 및 급여를 20만 원으로 확대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연간 100시간 추가 제공 ▲중증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1만4,000개 확보 ▲요양보호사업무보조와 같은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 지원 ▲학대신고 의무자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서비스 신청 과정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전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복지 공약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장애계에서의 안녕은 장애인 복지공약의 올바른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 등의 공약을 잘 지켜 올해에는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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