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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고(小考)기업 등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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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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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자 본지 발행인

올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을 경과했다. 입법 과정부터 의견이 분분하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등 여러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쳐 제정됐지만 법에 대한 기대만큼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모호성과 불명확성, 노동계가 주장하는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서조차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을 경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현장에 자리잡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폭증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세미나, 설명회 등이 그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졌어야 할 모습이지만, 오히려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거의 매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사가 차고 넘쳐난다. 그것도 행사 주최나 주관기관에 따라 판이한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 제도에 관해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우가 좀 다르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 대별해서 법의 약화나 강화를 떠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했을 때 처벌을 받고 안받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줘야 한다. 안정적 법 시행 토대를 바탕으로, 기업 등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토론회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해, 약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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