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파장이 복지부 바우처카드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바우처카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지금. 복지부의 바우처카드에 대한 제도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 하는 모습이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일반신용카드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바우처와 관련 된 각종카드들까지 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신용진 변호사>
이번에 정보유출이 된 부분은 카드에 주최나 카드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처음 발급요청 할 때 기본정보나 기타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그 정보 전체가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 역시 모든 정보가 유출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현재 정부는 소득과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카드종류를 들여다보면 우선 이번 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중 한 곳인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하나SK카드사가 아이사랑 신용카드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CG>
<아이사랑카드>
- KB국민카드 -
- 우리카드 -
- 하나SK카드 -
더욱이 정부는 기존 세 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부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환등록 또는 신규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바우처 카드사들을 통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보유출 사태에 노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 강은비 (29) ‘아이사랑신용카드 소지’ 경기도 분당>우선 신용카드 가지신 분들이 모두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저같이 정부지원 받고자 만든 엄마들은 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건 아이정보까지도 유출 된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정부지원이 이런 카드해지나 재신청 말고도 이미 유출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혜택을 주는 바우처 카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이제 바우처 카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바우처 카드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지금. 정부는 바우처 카드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