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TF팀 구성 제안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장애인과 시설 내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인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만들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지난 6일에는 염전에서 장애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신안군 염전 사건’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

또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했으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밖에 영화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사건 외에도 현재까지 곳곳에서 제2·제3의 도가니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

계속 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사고에, 김 의원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