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예비후보들은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또다시 내놓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공약들이 사회복지전달체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REP>>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지난 27일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이날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복지정책 수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성과 업무의 중복적 편제,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는 미흡한 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영 교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런 중복급여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제도, 또는 익명성 수혜자들이 숨어있어서 서로를 잘 모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해결방안을 설명했습니다.
sync 조남권 복지정책관/ 보건복지부
저희가 고용부하고 협력을 해서 올해 3월부터 ‘원스톱’ 고용 복지센터를 열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문화 여타 기능까지 포함해서 확장된 형태의 통합된 창구(11:39~12:05)이 부분을 70여개소로 2017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의식 개선, 사례관리 수행 전문성 등의 복지전달체계해결 방안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