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체계 구축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시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활센터협의회, 서울시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09년부터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과제가 논의됐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석암재단 베데스타 요양원에 거주하던 8명의 장애인들이 2008년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시발점이 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정개발원은 2008년 8월~2009년 3월까지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73명 중 57%에 해당하는 500여명이 시설 퇴소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홍보 및 발굴을 통해 시설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해 상담 등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자립생활가정과 지역사회 자립 순으로 흐름을 이어간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활동가의 주장이다.
특히 김 활동가는 서울의 탈시설 자립생활 시스템을 타 지역과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면 타 지역에는 탈시설 자립생활과 관련한 공적 시스템을 가진 곳이 없다.”며 “서울시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에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정책적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팀 최생인 팀장은 “2009년 시작된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79명의 장애인이 체험홈을 거쳐갔다.”며 “보여 지는 실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장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제도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며,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자유로워 져야 한다.”며 “시설이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 전문상담가나 동료상담가를 배치해 소통함으로 시설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설의 사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에 필요한 3요소 '주거·소득·활동보조', 정부 정책 변화 필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 사업 대상자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모임 보금자리 송용헌 대표는 자립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족한 수급비 ▲이동수단 문제 ▲부양의무제로 인한 걸림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이동수단은 지하철과 저상버스 등이 있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이 어렵고 장애인콜택시는 대수가 부족해 예약해도 못 타는 경우가 절반이다. 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은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해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꼭 폐지돼야 한다.”고 말해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원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변화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피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자립생활정책의로의 전환에 따라 각종 조사를 실시했고,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소이자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장애인들은 주거, 소득, 활동보조 세가지를 꼽았다.”고 송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의, 식, 주와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정책을 변화하고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상임활동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탈시설담당부서를 꾸리고 예산과 집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불어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지원체계마련 등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