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학교성폭력사건시민대책위 성명서

인애학교 성폭력 가해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라!

천안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 가족들과 시민대책위는 8월 23일(금) 법원에 4845장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엄중 처벌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사회에 울림이 되어 재발방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성폭력사건 관련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었건만, 교육청은 끝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마무리 했다. 사법부에서조차 성폭력 교사인 가해 피의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세 번 네 번 죽이는 일이다.

피해자는 15명이 발견되었으나 지적장애인들의 자기진술능력 부족으로 기소는 7건에 머물렀다.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에서 병합되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 속에 피가 마르고 있으며, 심리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8월부터 인애성폭력 사건시민대책위 참가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은 물론 전국에 관련 단체들과 탄원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터미널 앞에서 진행한 거리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큰 관심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휴가와 불볕더위의 조건에서도 한 시간에 백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쓰고 격려의 말씀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야우리와 이마트 앞에서 하는 1인시위도 오늘로 84일째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인애 학교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많은 시민들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인애학교를 기억하고, 이 땅에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짓밟힌 장애인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공판 진행으로 보면 100일 릴레이 1인 시위가 마무리되는 9월14일 즈음에 1차 선고 공판도 이루어질 듯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엄중처벌만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오늘 4,845장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때 부디 반인륜적인 행태가 멈추길 바라는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길 희망한다.

2012. 8. 23
인 애 학 교 성 폭 력 사 건 시 민 대 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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