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사회 각층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등 보육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4일,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철회되고, 내년 3월부터는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됩니다.

무상보육을 강조한 정부가 1년도 채 안 돼 말을 바꾼 겁니다.

반면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3~5세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급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하고 대신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와 취약계층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만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과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정치권과 관련 시민단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 회피라고밖에 볼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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