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정감사서 “장총련에 국고보조금 줘야하나” 물어장총련 ‘우린 장총 보다 어려워… 죽을 죄 지었으니 용서 바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국고보조금을 언급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장총련이 공식 사과문을 올린 가운데, ‘정작 장애계 현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송건익 차관에게 “지난 19·20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을 때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부활이 정부가 다 합의했는데, 양승조 의원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느냐.”고 질의했다.

송건익 차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장총련의 성명서를 제시하며 “정부 보조금 4억7,100만 원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민주통합당을 규탄하고, 사실과 다르게 양승조 의원님을 모함하는 저런 성명서를 언론과 장애인단체에 다 뿌렸다. 저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고 물었다.

임 장관이 “여기서 성명서를 처음 봤다.”고 하자, 최 의원은 “저 성명서를 차관 앞으로도 보내고 분명히 오늘 문제 삼겠다고 통지했는데 못 받았느냐.”고 되물었다. 임 장관이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검토하고 24일까지 답변 줄 것을 요구했다.

장총련은 지난달 24일 성명서 ‘싹이 노란 민주당, 정권교체는 없다’를 발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계단체 수의계약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장총련에 따르면, 김정록 의원실은 장애인복지법 환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양승조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의 체면이 서지 않고 신뢰를 잃게 된다’고 반대했다는 것.

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26일 폐기 됐는데, 그 폐기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한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해 날치기·무더기 통과된 것이다. 평소에는 민생에 전혀 관심 없다가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민생실적용으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악법을 통과시켜 민생의 목을 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민생을 챙기니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원래 장애인에 대해 인식이 좋지 못한 불량 의원인지 알 수 없으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세금 감면 제도 폐지, 장애인복지사업 및 예산 지방 이양,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장려금 반토막 등을 지적하며 “민주통합당의 진보라는 말도 정권 차지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민주통합당이 맡은 보건복지위원회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잘못의 시정을 두고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던 애인이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는 듯하고, 생선을 찾는 고양이이고, 싹이 노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주통합당이 아니라면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제공/장총련

 

“장총 국가 보조금의 절반 수준… 함부로 까불어,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장총련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10일 최동익 의원의 발언 및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민주통합당을 모함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바란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흥분한 장총련은 진보 세력이 정부 입장은 생각하면서 장애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문제와,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장애인복지제도가 후퇴한 것들도 많았다고 논의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복지를 말로만 하면서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통합당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규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최동익 의원의 장애인 당사자성과 지도자로서의 덕망을 믿고 성명서를 낸 것이며, 짧은 생각에 원외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최 의원이 원내에서 당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장총련은 “최 의원이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직접 꾸짖어주고, ‘예산을 주지 말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달라. 장총련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국가 보조금의 절반 수준을 지원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을 압박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도가 지나쳐 민주통합당에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음을 잊고 함부로 까불고 말았다.”며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다. 자숙하고 또 자숙하며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상식 이하의 태도, 싸울 시간에 장애계 현안 제대로 파악해야”

이번 사태를 지켜본 장애계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적 행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사람이, 일개 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갖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만큼 장애계 현안이 없느냐. 제한적인 시간에 꼭 중요한 현안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장애계에서 큰 화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 문책하고 답을 받는 게 먼저 아닌가. 한쪽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며 매일 공기 안 좋은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묻고 싶다. 무엇이 장애계 현안이고 문제인지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 ‘장애계 대표선수’로 갔다는 사람이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질의를 한 의원이나, 이에 다른 단체를 들먹이며 비꼬는 내용을 사과문이라고 내놓은 장총련이나 매한가지다. 왜 서로 적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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