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 2010년 장애인 농성 당시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하고, 난방을 차단하는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또다시 부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청문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인건 침해 문제에 대해 질책하며,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들이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할 당시 전기와 난방을 끊어서 장애인 활동가 중 한 명이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 연임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 재임된 후 그 당시 난방과 전기를 차단한 측근을 장애차별조사과장으로 임명해 ‘청개구리 인사’라고 지탄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현 위원장은 “전기와 난방을 끊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인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이 사건은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말하겠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 12월, 장애계단체와 시민단체는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와 현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전기와 난방을 차단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 사실상 장애인들을 고립,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우동민 활동가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와 현 위원장에 대한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 위원장은 “주장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전기를 차단한 적은 없다.”고 부인, 이명박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르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 위원장 연임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오기 인사’라고 지적하며,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벌인 일부 위법 행위와 인사청문회 거짓 자료 제출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현 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부인하는 현 위원장의 태도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는 “장애인 복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인권 문제에 있어 현 위원장이 나서서 챙겨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연임이 확정된 뒤,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정 씨와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 씨의 직책을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씨는 장애인들이 인권위에서 농성할 당시 전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이 “전문직위로 지정된 해당 과장은 인권위 내부 규정상, 과장급 직위를 갖고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4년 이상 한 경력이 있어야 맡을 수 있지만, 정 씨는 자격에 부합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그 규정을 작년에 마련했으며 합당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