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감소와 고용증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등 10개 목표에 세부목표와 지표 담겨 복지부 임채민 장관 “한국의 주도적 역할…국제조직 파트너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을 이끌어가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 방안을 담은 ‘인천전략’이 2일 선언됐다.
지난 달 29일 고위급회의에 이어 지난 1일 개막한 장관급회의가 진행된 UNESCAP 회의는,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2003~2012)을 최종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UNESCAP 회원·준회원국 장관과 대표단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인천전략’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일 진행된 UNESCAP 폐막식에서는 인천전략이 발표됐으며, 환송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번 회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부관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최종 연설을 이어갔다.
임 장관은 “우리는 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우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행동계획을 위한 지역적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냈다.”고 말해 아태지역 장애계와 그들 삶의 발전에 기대를 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인천전략 결의문을 위한 활발한 지원과 다양한 국제조직의 파트너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아태지역의 장애인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믿음을 전했다.
UNESCAP Shun-inchi Murata 사무차장은 “여러분은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권리 실현을 위해 인천전략의 획기적인 결의안 채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6억5,000만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장애통합적 권리에 초점을 마춘 개발 의제를 만들기 위해 비전과 계획을 나눴다.”고 이번 회의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개발과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상의 행동 지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국 장관들의 연대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며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선택의정서 서명에 결의하고 계속적인 진전을 약속한 데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한 시민으로써, 노령과 장애 사이의 복잡한 역동에 대한 위원들의 이야기에 UNESCAP이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다시 한 번 개달았다.”며 “나아가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 재난 위기 개입을 위한 욕구에 모두 합의했다는 것도 의미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hun-inchi Murata 사무차장은 “UNESCAP은 아태지역을 위한 의회로써 앞으로도 세계무대에 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플렛폼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사회변화를 쟁취하고 아태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와 시민사회단체, 민간 그리고 국제조직의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에 대한 목표와 세부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최종안을 결의하는 회의가 진행된 대한민국 인천의 명칭을 따 이름이 붙여졌다. 2013년을 시작으로 10년간 아태 지역은 ‘인천전략’에 담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장애계는 물론 각 국가들의 협력으로 공동의 노력을 펼치게 된다.
이날 선포된 ‘인천전략’에는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회보호의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재난 위험 감소에서의 장애관점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그리고 국내법과의 조화 가속화 ▲하위 지역,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증진 등 등 10개 목표가 담겼다. 더불어 목표 안에는 27개 세부목표가 설정, 이에 대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62개 지표가 포함됐다.
특히 지역차원의 체계에는 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CSO) 30명으로 구성되는 working group이 포함돼 민관의 협력 하에 향후 인천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working group의 구성은 내년 5월 ESCAP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