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회복지·보건의료·시민사회 등…‘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 촉구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시민사회 등 30여개 단체의 뜻을 모은 ‘1219복지국가연대회의’가 지난 8일 서울역 광장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지국가 촉구 보건복지인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회양극화와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동력이 저하돼 있다.”고 현 시대를 평가하며 “18대 대선이 새로운 복지국가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보건복지인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1219복지국가연대회의는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로 구성됐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여성복지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소수자연대·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복지대통령만들기 사회복지캠페인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회장을 맡은 한국사회복지학회 조홍식 회장(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많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공약했지만 실제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아내지는 못했다.”며 “그 속에서 보건복지인들 역시 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2만 불이 돼가지만 기초생활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편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을 갖춘다고 말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동안 이루지 못한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회장인 전국사회보험지부 황병례 노조위원장은 “복지국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복지국가의 염원을 다시 한 번 다졌다.

황 노조위원장은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 2만 불 전인 1970~1980년대에 실질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면서 이미 복지국가의 길에 들어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이미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복지 현 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복지재정은 OECD평균 1/3에 불과하고 1960년대 유럽선진국에 비하면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복지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복지급여를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며 “복지 재원이 비용이 아닌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대선 주자들에게 복지확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배윤규 회장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배 회장은 “우리는 모두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사는 복지사회를 원한다. 정치 권세로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는, 진정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며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과 장애인, 아동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회, 그런 복지국가를 갈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선진복지국가의 보편 복지와 더불어 이를 이루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온 국민이 행복을 나누는 분배 정치를 펼쳐, 무상교육과 급식, 노령·장애 수당과 국민연금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1219복지국가연대회의는 ‘복지국가 촉구 보건복지인 선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소득 보장 ▲교육, 의료, 요양, 보육 그리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청년실업자와 폐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보장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대 ▲불합리한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을 지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국가연대회의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복지인들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모든 후보들에게 참석을 요청했고, 문재인 후보측에서 부인 김정숙 씨가, 이정희 후보측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석해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대신 전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복지국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희생만으로 근근이 버텨 위태로웠던 복지국가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질 좋은 복지서비스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 일자리에서 나온다. 문재인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종사자의 복지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문 후보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 “의료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등 생활비 지출을 줄여 필수 생활비 절반의 시대를 만들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욕구별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세상, 경제적 이유로 상처받지 않도록 어린이 인권도 살피겠다.”며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도 추진해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국가로 튼튼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정희 후보의 공약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가 10여 년 동안 뚝심 있게 걸어온 진보의 길로 한국사회가 가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과 무상보육까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꾸준한 외침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퇴하지 않는 복지국가의 길로 가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현재 10%에서 50%까지 높이는 등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나아가 그 길에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이를 현실화 할 재정과 사회적 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