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지 정책공약을 정리하고 짚어봤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 ‘중산층 재건’ 등 4대 국정 지표를 내세우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민들이 집과 교육,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70%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NT-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지난 11월 18일 비전 선포식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복지가 무엇보다 강조됐던 선거였던 만큼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공약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현행 적용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키로 했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등의 실천을 공약했습니다.
노인 관련 정책에서는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 노후 걱정을 없애겠다는 데 주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0~5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2세는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과 양육 유형 선택권 보장을, 3~5세는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과 중·저소득계층의 방과후 비용을 소득기반 차등 지원키로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복지혜택이 이어집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을 위해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진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 증가보다는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제로 확대 개편이 추진되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공약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