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정부는 외무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2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하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될 전망이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돼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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